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및 제3조(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적용이 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와 제3조(적용범위)에 대해서 법 조문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1.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장관령=고용노동부령)으로 3단 비교 자료로 공부하고 업무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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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모든 사업에 적용하지만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 적용범위 등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 제1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과 제3조(적용범위)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반복해서 보고 읽다 보면 익숙해지겠지요. 3단 비교법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이 맞게 수정해서 올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