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이어 제5조와 제6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안법의 사업주 등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산업보건지도사 기출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 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 설계, 건설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6조 근로자의 의무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산업보건지도사 2021년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1. 산업안전 및 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3.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

4.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

5.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붑돋우기 위한 홍보,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정부의 책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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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및 시행령 제3조~제7조

 

산안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와 제6조(근로자의 의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