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의 범위 산안법 중처법 차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작업자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습니다. 두 법에서는 중대재해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안법 중대재해의 범위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제2조(정의)에서의 정의입니다.
산안법 제2조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중처법 중대재해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2조(정의) 2호에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산안법과 중처법의 차이
산안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그에 따른 사업자의 조치의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해 규정합니다.
중처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의 경우, 경영책임자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법입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시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합니다.
산안법과 중처법의 차이는
1. 의무주체가 산안법은 사업주이며 중처법은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입니다.
2. 적용범위가 산안법은 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중처법은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중대재해의 범위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된 중대재해의 범위와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