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18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6조 근로자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 2024. 11. 12. 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에 이어 제4조의 2와 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하나씩 하나씩 읽다 보면 법의 체계와 나름의 규칙이라고 할까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해가 늘고 법 조항간의 연결되는 것도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4조의 2와 3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 제 6조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better.deo.. 2024. 11. 9.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및 제3조(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적용이 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와 제3조(적용범위)에 대해서 법 조문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1.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2024. 7. 1.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23명 사망 원인 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형 화재사고 중 손에 꼽히는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추정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2020년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는 사고 이후로 안타깝게도 두 번째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성 아리셀 회사는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2층에 리튬배터리가 3만 5천 개가 보관 중이었으며 연쇄적으로 폭발했고 2차, 3차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약 22시간만에 완전히 진화되었지만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약 145명의 소방대원과 구조견이 동원돼 수색을 진행했지만 결국 실종자들은 모.. 2024. 6. 28.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