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에 이어 제4조의 2와 3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하나씩 하나씩 읽다 보면 법의 체계와 나름의 규칙이라고 할까요.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해가 늘고 법 조항간의 연결되는 것도 찾아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18.]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자체계획을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합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성문법인 자치법규의 하위개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말합니다. 다음은 제5조 사업주의 의무와 제6조 근로자의 의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