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10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4조의 2와 3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 제 6조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자도 및 지원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설의 설치,.. 2024. 11. 7.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및 제3조(적용범위)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적용이 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와 제3조(적용범위)에 대해서 법 조문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1.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2024. 7.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0년 산업안전, 보건지도사 시험에 나온 기출문제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는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알아보고 제가 기억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 2024. 2. 28. 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설명(제2조 정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산업안전, 보건지도사 시험 2019년 3월 30일 시행 1과목에 나온 기출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13개의 용어의 뜻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용어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1. 사.. 2024. 2. 1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